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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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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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벤젠’ 사용 여전한 것인가! (시사주간)

지난 2008년 이전 후 현재까지 수백 명의 집단 사망자를 낸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은 최저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아직도 그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조차 받질 않아 온갖 유해화학물질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데 말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산재은폐 의혹과 특수건강검진진단 기록 등의 조작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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