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고 신분제 공고화 망언을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시 파면하라!

1.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국민 99%를 개돼지로 지칭하며 (“민중은 개‧돼지”)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정부, 그것도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국민들은 미개하고 그저 먹고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사죄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할 것, 그리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가리키며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내 자식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위선이라고까지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들의 고통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의 인식이 이러할 진데, 비정규직 문제, 청년문제의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결코 실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신문 기자가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고 항의를 했는데도 나 정책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정책기획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의 왕족‧귀족이 99% 대중을 다스리는 왕정국가를 찬양하는 듯하다. 게다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여 ‘신분’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는 교육부의 책무와 소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4.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를 해왔다는 것도 매우 개탄스럽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가 어찌해서 계속 승진을 거듭했고 교육부의 핵심 보직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의 고위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망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5. 나 정책기획관이 말한 민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숭고한 존재이다. 반 인권적이고, 반 사회적인 신분제를 타파했던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99%의 민중들이 성취한 업적이다. 비록 오늘날 경제적 격차가 새로운 신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6. 그런데 이러한 책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미개한 존재로 보면서 신분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