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지역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1:10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488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OCI.jpg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월, 2015/06/29- 13:28
1,870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토, 2017/06/10- 04:48
1,848
0

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1,167
0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1,106
0

옥시화학제품팩트체크01s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34.15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55.29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0.34.47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09- 01:08
1,0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