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농어업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난리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검은 거래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법이다. 만약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우려된다면 시행령에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농어업 부분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그를 방패막이로 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몇 년씩 유예하여 이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인해 벼랑 끝에 선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현실이 명백한 본말전도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암중 모색해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 이상 정치권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2016년 6월 29일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