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포럼 후기] 성평등 국회를 위한 20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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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포럼 후기] 성평등 국회를 위한 20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6/08- 18:52

[7차 성평등포럼 후기]

성평등 국회를 위한 20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

지난 5월25일 성평등포럼 회원 중 20대 국회 당선자 남인순 의원님과과 권미혁 의원님을 모시고 젠더 정치에 대한 당선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성평등포럼 회원들의 20대 성평등 국회를 위한 제언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두 의원님은 여성으로서 선거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사례와 젠더 정치실현을 위한 과제 및 다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은 총선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략적 차원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지역구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송파에 맞는 보육정책, 청년문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생활정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당선율은 67%로 지역구에서 여성이 된 것이 여성의 힘을 증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젠더의식을 갖춘 의원들과 연대와 협업을 통해 성평등 국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권미혁 의원님은 선거 여성유세단장으로서 활동했는데 여성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비례의원을 하다가 지역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여성 비례의원들이 당선되었으며 이 성과가 2018년 지방선거에도 이어졌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여성의원들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더정치부분에서 50%를 여성이 한다는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당선자의 이야기로 시작된 포럼은 선배그룹을 대표하셔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과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그리고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의 20대 성평등 국회를 위한 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소속정당에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기여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내에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공부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20대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을 하셨습니다.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 내야할 젠더입법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양육비 선지급법 개정,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 확보 등 여성분야 개혁입법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두 의원님들과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운동을 하던 사람이 의원이 돼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꾸준히 잘 해왔기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유권자가 인정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정책 담당 보좌관들과 여성정책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하게 정보를 나눠야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세분의 제언을 들은 사회자인 박진경 인천대 교수는 수시로 젠더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채널과 상설적 회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와의 대화의 시간은 열띤 분위기로 7차 성평등 포럼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20대 국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포럼 또한 앞으로도 여성이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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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난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2015년 세 번째 성평등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였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인데다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해야하는 주제인만큼 그리고 여성차별에 대응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논쟁거리이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의 사회로 ‘선거구 제도에 대해 그 흐름과 여성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를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를 이것으로 한 데에는 2016년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선거구는 62개에 달합니다. 즉 현행 선거제도 개편의 촉발제가 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구 제도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율 또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자 대표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계의 대응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 핵심이 되는 쟁점 1. 선거구획정 2. 권역별 비례대표제 3.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운동계의 대응 흐름도 살펴봤구요. 최근에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요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7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5

다음으로는 ‘여성정치세력화 현실과 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여성정치인 퍼센트(한국은 189개국 중 113위)부터 여성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력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힘과 권력을 갖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정치 세력화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차별 담론과 여성혐오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진경 선생님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딜레마와 연결하여 최근의 쟁점으로서 ‘수적 대표성 VS 실질적 대표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할당제 VS 남녀동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젠더정치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던짐으로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께서 ‘젠더정치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목표와 담론의 상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대 때 남인순 의원께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셨답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정당 내에서 젠더조직을 만드는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여성주의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혹은 몇 몇 여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주의 리더들이 진입하여 활동을 함께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제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관통하는 이야기는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포럼에도 계획한 마무리 시간을 훌쩍 넘기며 토론을 이어갔답니다. 다음번 제 4차 성평등포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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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06- 15:40

452

[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차세대 여성운동 분야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팀)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③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공지, 공지사항,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운동, 여성재단, 여성주의, 차세대 여성활동가

수, 2016/10/19- 00:59

379

[수요시위 후기] 일본군‘위안부’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학이 전공인 나는 한국역사에 대해 배울 때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책을 많이 보았지만 모두 이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23일 직접 수요시위에 가게 되자 무척 기대되고 긴장도 됐다.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사람들은 길 옆에서 피켓을 들고 수요시위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경과보고로 수요시위가 시작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이 좋을 때면 날씨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수요시위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자신이 체험한 아픔 때문만이 아니라 후 세대인 세계의 여성들을 위해 이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수요시위에 참여하셨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매우 감동이 됐다.

수요시위에 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래동안 참여해 왔는데 일본군의 끔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인 할머니들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애석하게도 할머니께서 건강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날이 와 버렸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 특히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멀리 제주도에서 온 청소년들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꼈다. 한 학생은 역사에 대해 배우고 학교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슈에 대해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께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것을 보며 할머니들께서 보셨으면 매우 좋아하셨을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해결하고 언젠가는 전시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 침해가 없는 세상이 올 희망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12월 28일 독일 뉴스에서 갑자기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 보도됐다.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할 거라고 했다. 독일 뉴스에 의하면 이것으로 이슈가 해결됐고 이제 이들의 투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면 안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머니들의 인생에 대해 대화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로인해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지속적으로(일본, 한국, 중국, 태만, 필리핀 등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리자
Elisabeth Wa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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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화, 2015/12/29- 15:31

321

[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눈높이에 맞는 사소한 실천이 중요해요”

생태주의 책읽기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
언어학도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것
“철학을 주입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를 펼친 김우빈씨가 9월 18일 여성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카드뉴스를 보고 ‘아! 짜장면이다’ 생각했어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전 안했을 거에요. 그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의미도 있고, 제가 (연구단체로서) 좋아하는 국립국어원에도 갈 수 있고 해서 하게 됐지요.”
자신을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언어학도’라고 소개한 김우빈씨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쿨’했다. 그는 지난 8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짜장면 시위’를 진행한 주인공이다.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몇 개월 뒤인 6월 초 국어원은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점은 없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천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에 여성연합은 7월 말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고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우빈씨는 SNS에서 카드뉴스를 접하고 거기에 적힌 항의 방법 중 하나로 ‘짜장면 시위’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5시간여 동안 국어원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에게 국어원 직원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여성미래센터를 방문한 김우빈씨는 여성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국어원 '짜장면 시위'를 추억했다.>

“처음에는 국어원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관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경비분이 오셔서 ‘좋은 시위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밖, 국어원 현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지나가는 국어원 직원분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눈을 맞추고 지지를 표하는 분도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피켓 내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우빈씨와 그를 도와주던 친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드디어 주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 길 위에 앉았다. 막 짜장면을 먹으려던 찰나, 국어원 관계자가 나와 “학생들, 뙤약볕에서 뭐하나. 들어와 그늘에서 먹으라”고 안내해줘 본관 문 앞 그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다. ‘짜장면 시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었다. 우빈씨는 국어원의 행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어를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용례가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사용된) 용례를 편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해 기존의 것(용례)을 고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다”는 그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5학번 새내기로 교내 생태주의 책읽기 모임에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책을 읽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편견이 깨졌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특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페미니즘이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도 될 수 있고, 각종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평등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어학도로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짜장면 시위를 했던 우빈씨와는 달리 대학 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국어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다른 일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관심인 것 같았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서 움직이겠다고 한거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학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해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주입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풀뿌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빈씨는 “앞으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사전’이 개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해석에 관한 지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omen21.or.kr/tc/issue/4599?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0?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1?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58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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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9/23- 18:32

299

[성평등포럼 후기]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성평등포럼 후기]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 시기 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6년 첫 포럼인 제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송교수님은 생명과학이 발전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속도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과학자이지만, 외부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생명의 정보인 DNA의 중요성과 관련 과학기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유전체는 약 2만 여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 인간유전체를 분석하여 인간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은 개인보험으로 보험에서의 차별을 둘 수 있고, 취업에서의 차별을 둘 수도 있어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건강보험개념으로 미국과는 다르나, 그에 맞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시작한 시점과 같이 법적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생식기술의 발달과 생식권이라는 주제로 과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에 어떤 침해를 가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을 통한 인간의 탄생에 관한 논의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난자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한국은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난자 기증 운동을 벌였고 과학을 경제성장에 도구로 여기고, 여성이 도구화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지구의 약 3백만명의 시험관 아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는 10%대로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유전체 해독기술과 생식기술이 합쳐져 시험관 아기에서 더 나아가 맞춤아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아기로 만들어 인도나 네팔같은 나라에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아서 배달해주고 있는데, 이는 제3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리모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일자리(job)으로 인식해야한다는 견해와 그것은 성적자기결정권,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생식권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하는지, 어떤 제도적 논의와 담론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과 질의 시간을 가진 후 2016년 첫 포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따뜻한 봄날, 6차 포럼에서 만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