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두 번째 영화 <4등>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정지우 감독의 신작 <4등>(2016)은 수영을 소재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어보면 언뜻 뜬금없는 소재로 느껴지지만, 막상 영화를 들여다보면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논란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벼려 들이미는 솜씨가 참 빼어나다.

수영을 “놀려고” 시작한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소질은 있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4등이다.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등수에 속이 뒤집어지는 엄마 정애(이항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끝에 메달을 따게 해준다는 코치 광수(박해준)를 소개받는다. 광수의 진심어린 지도 덕에 준호는 “거의 1등”에 가까운 2등 메달을 딴다. 그러나 이 진심어린 지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체벌이다. 진실을 마주한 부모는 갈등한다.

<4등>은 준호의 몸에 멍이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수란 인물에 공을 들인다. 그가 준호를 체벌하는 까닭은 십수 년 전 유망주였다가 체벌에 반발해 성공가도에서 엇나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기 때문이다. 정애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불안감에 이를 눈감아 준다.

관객은 이 불안이 메달만 따면 그만인 한국의 성과 중심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함을 광수의 과거 에피소드와 현실에 비추어 알게 된다. 다행히 아빠 영훈(최무성)이 나서서 상황을 제재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과거 광수를 낙오시킨 체벌 시스템의 적극적인 방관자이다. 이 영화 속 도식을 복기하다 보면 도입부에 삽입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보도 화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등에게만 환호하며 4등을 몰아붙인 것은 수많은 국민영웅을 소비해 온 이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다 어른들의 사정일 뿐, 주인공 준호는 복잡한 갈등을 배경으로 유유히 영화를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 과정 내내 관객은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준호를 볼 수 있다. 준호는 심드렁한 코치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수영을 봐달라고 요구하고, 체벌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야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기를 치른다. 준호를 따라가는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아름답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확한 의미로 충만하다.

이처럼 준호의 결정에 극의 진행을 맡기면서도 그 당위를 설명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에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성장은 아이의 몫이며 그 원동력도 아이 내면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세계로 달려 나갈 때 어른을 우선 이해시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정치발전소에서 ‘노잼? 꿀잼! 청소년정치캠프’ 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정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8일(토) 서울혁신파크 내 창문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잼잼캠프_1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

 2015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이 교사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7월 3일 화창했던 금요일, 은평상상허브 2층에서는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1박 2일 열기캠프가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간략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행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모아서 선정단체 인솔교사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워크숍은 아름다운 재단과 트래블러스 맵 소개에 이어 트래블러스 맵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수행 가이드를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에 항상 함께 할 깃발 만들기 워크숍의 순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사실 정말로 쉽지만은 않지만, 차근차근 강의를 듣다보니 조금씩 공정여행을 직접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구요.

공정여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정단체 교사들

강의는 현재 많은 여행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트래블러스맵이나 다른 공정여행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더 좋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공정여행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수행 가이드를 안내하는 시간

다음으로 교사워크숍의 핵심! 트래블러스 맵 사업담당자인 루피의 사업수행 가이드 안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과 멘토링,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던 회계 정산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대로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이 시간. 워크숍 시간에 가이드를 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중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깃발만들기 워크숍이었는데요. 원래 열기캠프에서 학생들과 함께 깃발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열기캠프가 취소되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만 깃발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강의하듯이 설명만 듣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게 설명 들어주셔서 강사님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들 잘 만들고 계시죠? 여행에서 멋진 깃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된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었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오신 각 단체의 선생님들 더운날 먼 길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길 위에 희망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글 ㅣ 사진. 트래블러스 맵 라울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 해 주세요!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연출 : 서재권
글, 구성 : 정재홍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원래 한국 사회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낙관론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더 깊게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 들었습니다.
어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안정적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른 이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일도 편하고 퇴근시간도 이르고 정년도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꿈이 ‘안정적인 직업’인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뭐라도 하려고 꿈틀거리는’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글 : 뭐라도 하는 청년들)

그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하고,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식을 깨뜨리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며 희망이 있다고 낙관하는 쪽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답답한 현실에 틈이 생길까요?
늘 ‘희망을 제작해 내라’는 주문을 받는 희망제작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희망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해 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닐 청소년들을 찾고 연결하고 키우려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려는 아이들, 변화를 이끌려는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고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로부터 희망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ㅇㅇ실험실로 그 첫 발을 뗍니다.
희망제작소로서는 작지만 큰 실험입니다.
대기업을 경험했고, 청년귀농귀촌을 연구하던 우성희 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린 경험이 있고,
은퇴자와 직장인을 위한 혁신적 교육을 운영해 본 허보나 연구원도 함께 합니다.

30대 초반인 두 명의 젊은 연구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들을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스펀딩 사이트에 희망제작소가 만난 기특한 아이들, 꿈틀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찾고 돕는 프로젝트, ‘ㅇㅇ실험실’을 후원해 주십시오.
희망에 투자해 주십시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뉴스펀딩 참여하러 가기☞클릭

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