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개최

- 5월 1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해외 전문가

세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해 연구 발표,

‘한국정부 정책은 최악의 사례’

명 칭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

주 관 :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PSI-KC)

주 최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조 /
소방발전협의회

공동주최 : 국회의원 추미애,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후 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도입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한국사회의 핵심 노사관계 쟁점과 사회전반적인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김현미 의원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주관으로 국제공공노련 연구원과 성과연봉제 도입한 나라의 노동대표들을 초청하여 ‘국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전문연구결과와 해외 도입 사례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4. 세계적으로도 공공부문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우 공공부문 성과급은 성과의 개선효과가 적을뿐더러 도입 과정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도입과정, 상대평가에 따른 임금 차별, 해고와의 연계, 과도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최악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방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최악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