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현장액션 35일]이포보 농성 퇴거명령에 대한 반론
[#2 15:00 서울]
이틀 전 23일 염형철 사무처장이 법원의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냈습니다(아래). 지난 20일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세 명의 환경운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900만원을 공사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1. 대림산업(‘한강 살리기 3공구’ 시공업체) 측은 채무자들의 점거로 인해 비바람 등에 노출된 권양기실 보호 작업이 중단되어 공사 장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관련 시설을 대형 포장으로 보호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둥의 권양기 역시 활동가들이 있는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내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채무자들의 점거 부분인 보 기둥과 다른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 작업 등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공사 계획 및 최근의 공사 실적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3. 채권자는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활동가들의 플래카드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또는 대외에 안전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활동가들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채권자들의 지체상금은 약 140억 원의 0.1%인 1,400만원인데 활동가들에게 요청한 금액은 하루 최고 1,800만원으로 과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활동가들은 서울, 고양,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이포댐 공사에 의한 수질악화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게 되며 이포댐 건설이 재해예방이 아니라 침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도 침해받는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접근 사다리를 절단해 파손했고 주변 기둥 상판의 일부 시설들을 변형한 것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퇴거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1 13:00 서울]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4대강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시민사회․종교․노동․학계․정당 등 단체)에 의해 열렸다.
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각 환경단체와 4대종단, 민주노총, 민주당 등 여러 단체 대표가 모였다. 황상근 신부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단군 이래 가장 큰 자연파괴 사안을 국민에게 떠넘긴 (대통령은) 물러나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의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검증특위 구성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를 공정한 사회 만들기라 발언했다. 4대강 실체는 대운하이며 생태,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맞는다면 우리 교수들이 틀린 것이고, 교수들이 맞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틀린 것이다’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정말 4대강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성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자.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지구파괴 사업이며 지구의 4대강을 죽이는 일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으로부터 생물다양성 협약 공로상을 수상했다. 당장 미국의 유엔 본부로 달려가자. 유엔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기간에까지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구성’과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협의회는 오늘 25일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촛불 문화제나 ‘인간 띠 잇기’ 대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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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지언, 공소영(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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