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능119 환경단체 생활제품 방사선 측정소 방문해보니...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라텍스에서 방사선 가장 많이 나와

  라돈침대 사건 이후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대진침대 외에 일부 라텍스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방출 라텍스 피해자 카페가 신설되었을 정도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6월 19일 생활방사능119 캠페인을 발족하고 무료 방사선 측정소를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방사능119 측정소에서는 시민들이 제품을 가져오면 방사선 배출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시민 수는 약 180명으로, 측정은 약 60건 정도 진행되었다. 측정 접수 제품은 라텍스 제품군이 가장 많고 음이온 · 토르마린 건강 제품부터 인테리어 자재, 정수기 필터, 공기청정기, 미용 마스크까지 다양하다.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에 따르면 “이제까지 측정한 제품들 중 방사선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던 것은 라텍스 제품이지만 음이온 · 토르마린 홍보 건강제품이나 샤워기 필터 등 생활용품에서도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이 가져온 라텍스의 방사선을 측정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라텍스 매트리스를 가지고 측정소를 찾은 한 시민은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건강에 더 좋다고 홍보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방사선이 나온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환불하고 싶어 연락을 해봤지만 여행사에서도, 라텍스 기업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라텍스에서 높은 수치로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들이 속출하여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연희 활동가는 “방사선 측정을 위해 멀리 거제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전국 시민분들의 측정을 모두 도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훈 팀장은 “라돈침대 사건 이후 벌써 2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부는 대진침대 외의 방사선 방출 제품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1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활방사능119 측정 신청 하는 방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방사능119는 방사능 의심 제품을 가지고 측정소로 내방하는 시민들에 한해 방사선 측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측정 신청은 방사능119.com 사이트 혹은 02-739-0311 / 02-735-7067을 통해 가능하다.

방사능 측정 신청하기→→

 

방사능 제품 제보하기→→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2기를 추가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5월 28-29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현재 23기인 국내 핵발전소 수는 2029년까지 36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북 영덕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요. 영덕군의 답변은 주민대상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은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글: 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유치신청당시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399명의 주민동의서는 어떻게 받았던 것인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한수원에 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치신청을 위한 399명의 주민의견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설명회를 신청서 제출 4일 전에 개최했습니다. 유치신청서 제출 후 정부는 부지조사,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영덕 석리·매정리·창포리·노물리 일대 330만㎡를 신규핵발전소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황입니다. 영덕군에서 유치신청시 개최한 주민설명회의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핵발전소의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핵발전소에 종속된 삶으로 교환될지도 모르지요.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에 동의한 399명을 제외한 영덕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6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된 공론화과정없이 또 주민을 배제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유치신청과정부터 부지선정과정까지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자체와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제부터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399명의 주민동의서 전체 파일은 첨부용량 초과로 게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2015년 7월 7일 (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분)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분)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각 3분)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분)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분)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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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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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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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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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산자부 한수원 영덕 간담회에 대한 논평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매수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 물품공세 거부한 영덕군수의 중립적 자세는 군민의 대표로써 마땅한 자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천지 신규 핵발전 부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영덕에 물품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 매수 논란이 뜨겁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수원은 쌀 6천포대을 지원하면서 영덕군에 전달식을 요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핵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설명회를 제안했지만 영덕군수는 전달식과 설명회를 모두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한수원은 영덕에서 신규핵발전소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쓰던 주민 매수 방법을 동원했다. 지난 봄에는 군민 체육대회, 은어축제, 대게 축제 등에 행사 협찬을 하면서, 트럭, 냉장고, 자전거 등을 지원했고 여름에 수박, 복숭아를 마을별로 돌리기도 했다. 이는 핵발전소 위험성 등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영덕군민들의 생각을 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갈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이 물품공세를 하면 영덕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돈만 밝히는 한수원과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합작품이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추진위원회는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를 유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물품공세, 주민매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의 장에 참여해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의 비겁한 주민매수 작전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영덕군수의 행동은 4만 영덕 군민의 대표로써 지켜야할 마땅한 태도이다. 성공적인 주민투표를 위해 영덕군수와 선출직 대표들이 영덕군의 이익과 영덕군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

문의 김억남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총무국장. 010-6817-3386)

2015.09.22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1월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아래는 영덕주민의 글입니다
지역 주민 300 여명의 동의를 얻어 영덕에 핵발전를 추가하겠다고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주민들이 전체 4만 군민에게 스스로 물어 보겠다며, 주민투표를 준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이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힘없는 시민이라 해도, 저항해야 합니다.

담벼락에 글을 남겨 지나가는 개라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덕 주민들에게 응원 메시지가 전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의 마음을 .. 담아 인터넷에 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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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덕인의 자존심, 우리의 운명을우리가 결정합시다.
찬성도 영덕사랑, 반대도 영덕사랑, 정정당당히 겨뤄봅시다.
현명한 우리 영덕군민들은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성과 유치반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률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권행사인 주민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영덕군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한수원과 협력 회사들은 외부세력이 아닙니까. 누가 불순한 외부세력입니까.
영덕군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투표를 하고 싶다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해 전국의 시민들이 주민투표 사무를 지원하며 영덕군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영덕군민만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영덕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성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불순한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핵발전소는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영덕에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구간은 지금 공사중), 동해 중부 고속철도가 열립니다.
경상북도청이 세워지고 있는 예천, 안동은 50km 밖에 안되고, 상주, 문경, 영주, 풍기 등 가까운 내륙지방에서는 30분 전후의 시간으로 바닷가를 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서울 경기 지방의 2000만 인구 중 주말이면 200만 인구가 움직이고 있으며 동해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강릉과 속초 등 식상하도록 여행한 지역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가 열리는 우리 영덕을 찾아 올 것이며 1%로만 찾아주어도 2만명입니다.
안동 횟집 주인들이 고속도로 뚫리면 망한다고 전업 준비 중이랍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가 우리 영덕입니다.
지금까지 청정 영덕을 지켜온 우리 영덕으로서는 잘 보존해온 자연이 자원이 되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원했던 영덕을 관광영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덕을 굴뚝없는 공장으로 웰빙(Well-being)을 즐길 수 있는 영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Lohas 영덕(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지역으로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고 우리 영덕의 미래를 천년만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보시고 동해안지역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경주 바닷가는 핵발전소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서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울진 바닷가는 핵발전소 10기나 들어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지면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덕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한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산천과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영덕은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장하나 없는 깨끗한 지역은 우리 영덕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선조가 되고 잠시 빌려쓰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덕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군의원들의 동의와 399명의 동의로 유치신청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참상을 목격한 영덕군민 대다수가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군의원들 전원이 주민투표 결의를 했다면 중앙정부는 최소한 주민투표는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며 영덕군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영덕군민들을 무시하고 핵발전소를 밀어붙일려는 꼼수입니다.
정부는 우리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를 방해하지 말고 결과를 인정하십시오,
존경하는 영덕군민여러분
영덕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선택해야하고
영덕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원하고
영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우리 영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영덕인입니다
우리 영덕의 미래도 우리 영덕인 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추진위원 김진기

[caption id="attachment_151461" align="alignnone" width="960"] ⓒ양이원영[/caption]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앞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리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공청회에 입장제한까지 둔 산자부가 과연 여론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높은 주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도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이 건설된다면 갯벌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삽입해 환경오염을 낳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전력예비율을 웃도는 상황인데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면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입장을 두고 사전신청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입장 허용인원을 선별했다”며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2" align="alignnone" width="960"]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caption]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찰도 빚어졌다.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공청회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청회장에서는 언쟁이 벌어져 고성이 오갔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수십명의 용역업체직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방해하지 말라”,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 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 끝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3" align="alignnone" width="960"] 공청회장 장내 모습   ⓒ양이원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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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