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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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한반도 평화 정세 고려 없는 막무가내 증액 

북핵·미사일 겨냥한 3축 체계 등 무기 도입 예산 대폭 삭감해야

타당성 없는 국방 예산,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한반도 평화 정세 고려 없는 막무가내 증액 

북핵·미사일 겨냥한 3축 체계 등 무기 도입 예산 대폭 삭감해야

타당성 없는 국방 예산,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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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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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자는 한국 해군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②] 타당성 없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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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 pacific air forces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경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군은 지속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정부는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다.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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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대가량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를 관리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이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 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mg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mgi

[칼럼][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7282&li... target="_blank"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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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