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패소…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81112)

"이씨도 실낱같지만 구제 받을 방법은 있다. 앞서 이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송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 판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씨가 지난달 다시한번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873.html?fbcli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