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그/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두 회사는 스위스 UBS 은행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 KTR,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 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과, 이 업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진 이 유령회사의 이름은 ‘코오롱 리미티드(KOLON Limited)’와 ‘KTR 리미티드(KTR Limited)’다. KTR은 ‘코오롱 터키(KOLON TURKEY)’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회사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코오롱’에서 파생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이 설립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1980년대, 한국 회사 코오롱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다. 이때 터키 현지에서 각종 시장 정보를 수집해 코오롱 본사에 제공하고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 회사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됐다. 90년대부터 터키에 무기를 수출해 온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코오롱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다보니 회사 이름 자체를 코오롱 리미티드라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된 시점은 1987년.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터키 정부가 한국 업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K-9 자주포(자체추진곡사포) 도입 계약을 한 직후였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당시 삼성테크윈의 터키 내 독점 에이전트로 일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이후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또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정리하자면, 터키 현지에 KTR(舊 코오롱 리미티드)이라는 무기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2개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유령회사는 지난 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던 시점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마르타 에드힐’, ‘비앙카 스콧’… 회사 수천 개 가진 차명이사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는 ‘마르타 에드힐(Marta Edghill)’과 ‘비앙카 스콧(Vianca Scott)’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 세계에서 유명하다. 국제 회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코퍼레이트닷컴(opencorporates.com)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하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8,959개의 회사의 이사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비앙카 스콧’을 검색하면 파나마에서만 무려 만 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사로 등재된 코오롱 리미티드, KTR 리미티드 등의 회사는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 ‘비앙카 스콧’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361개에 이른다.

이 유령회사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경우,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정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 또한 첫 번째 이사회가 끝난 뒤 같은 날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설립 시점이 2003년 1월 8일인 KTR 리미티드도 설립 당일 똑같은 결의를 했다.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주소지, 조세도피처에 단골로 등장하는 차명이사들의 이름,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 개설까지.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 설립 당일 열린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KTR, 한국 업체와 주로 거래… 방산 검은 돈 은닉 목적?

터키의 KTR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과 일해왔다. KTR의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다. 다른 업체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다. 국제 무기 거래 이면에는 로비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두 페이퍼 컴퍼니가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서엔 코오롱 리미티드 계약서의 경우 “코오롱 리미티드(principal, 계약당사자)는 삼성테크윈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고, KTR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KTR 리미티드는 한화로템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다.

▲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의 계약서 내용 중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 터기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모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이다. 조세도피처에 만들어진 KTR의 유령회사들이 삼성테크윈과 현대로템의 ‘독점 에이전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유령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거래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다.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을 준비하면서, 터키에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1999년부터 한국 업체와 협업 경험이 있는 ‘코오롱 리미티드 터키’라는 회사와 공동 마케팅 등을 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금 거래는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 역시 터키의 KTR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KTR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했는지, 조세도피처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예전에 확인을 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를 묻기 위해 터키의 KTR에도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가 이메일을 보낸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 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을 삭제했다. 목록에는 모두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 위 : 뉴스타파 취재 전 KTR의 홈페이지. 오른편에 주요 거래 상대로 한국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 아래 : 뉴스타파 연락 후 KTR의 홈페이지. 한국 업체들이 사라졌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

몰디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휴양지다. 인도양에 나선형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탁 트인 청록색 바다와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 누구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친절함까지 어우러져, 덕분에 몰디브는 때때로 지상낙원에 비견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몰디브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몰디브는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로 궁지에 몰린 몰디브 정부가 세 명의 남성을 교수대에 세우며, 자신들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구차한 시도에 나선 것이다.

 
사형 집행이 강행된다면, 몰디브는 국제법에 따라 약속한 내용을 저버리게 된다. 세 명의 남성의 운명을 넘기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 사람 중 후사인 후마암 아흐메드(Hussain Humaam Ahmed)는 명백히 강요에 의한 ‘자백’을 했고 이후 자백 내용을 철회했지만, 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엔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는 후마암의 항소가 가능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몰디브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흐메드 무라스(Ahmed Murrath)와 모하메드 나빌(Mohammed Nabeel)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이처럼 몰디브 정부가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몰디브의 퇴보한 인권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몰디브는 사형이라는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지금은 오히려 이에 거스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사형집행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몰디브 정부 역시 사형집행은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더 안전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몰디브 대통령의 불안정한 지위, 사형 재개는 반대 세력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

 
몰디브가 사형집행을 재개한 진짜 이유는 지난주 국회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4명이 불참하면서 표결이 취소됐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당에 도착한 야당 의원들은 입장이 차단됐고, 군인들이 이들을 둘러싸더니 폭력을 휘두르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최루가스를 터뜨렸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 장면은 몰디브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됐다. 지난 수 년간 몰디브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명분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묵살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날조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매우 엄격한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법’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몰디브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고 더욱 손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항소 가능 일정을 제한하고,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면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수감자들의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몰디브에는 2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이 중 5명 이상은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이는 국제안전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처벌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삼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몰디브는 지금까지 그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몰디브는 자국의 충격적인 인권상황이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영연방을 탈퇴했다. 바로 인근 섬에서 사형수들이 교수대에 오르더라도 몰디브 해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야민(Yameen) 대통령의 냉소적인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오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들 사형수 3명이 처형될 경우 몰디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으로 영국은 몰디브 여행 경계령을 내렸고,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버진그룹 회장은 다른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야멘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며 사형집행 재개라는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기를 계속한다면,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