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를 통해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의 자체 조사와 각종 문건들 및 현재까지의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신속히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내일(10/30.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각 제 정당에 전달하며 국회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발언(참석자)

박주민 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천낙붕 변호사(민변 부회장, 사법농단TF 단장)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염형국 변호사(민변) 

*발언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