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180831)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13 정의당은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