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유례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개혁마저도 사법농단의 실행부서였던 법원행정처가 담당 부서라고 알려져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할 사법개혁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김지미 변호사

축사 : 하태훈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장 : 장주영 변호사

발제 :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 임지봉 교수(서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행정처(섭외중)

          법무부(섭외중)

주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의원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02-522-72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