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정보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해야 

정부의 2019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84% 감축한 1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특활비 액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과거 행태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정보공개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려면 그에 걸맞는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보공개소송을 취하하고 과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마치 직책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특활비 폐지 요구를 ‘정치적 광풍’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 방만한 예산 낭비와 불투명성 때문이며 이는 온전히 국회의 책임이다. 이를 ‘정치적 광풍’이라 한다면, 2019년 국회 특활비 삭감이 ‘정치적 광풍’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행한 결정이란 말인가. 거듭 말하거니와, 지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특활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그동안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내역들을 스스로 나서 공개하고 설득하는 태도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8월 31일, 국회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려면 국회가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 국회 사무처 예산을 검토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을 보다 깊이 논의해야 하며, 근거없는 업무추진비 증액 등의 행태로 또 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