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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일상대로였다면 총선이 가장 큰 이슈일 시기에, 전염병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번개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1. 정당별 공약, 지역구 후보자 공약,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약을 둘러보는 모임

2.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모임 

3. 정치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닌, 서로 배워가는 모임 

이 모임은 더 '잘' 투표하기 위한 따뜻한 배움 모임을 표방합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 31일 화요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 언제? 3/31(화), 저녁 7시

 ✔️ 어디?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준비물? 마스크와 텀블러,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마음

 ✔️ 문의?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p_cULiLoN6Sju9ZQuIJ9rEKBNK8U...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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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첫날이라 모두들 서로 어색하기에 우선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ABC초콜릿 8개씩을 각자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초콜릿 1개를 주는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10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초콜릿을 얻은 사람이 16기의 장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기장이 된다는 사실은 게임 종료 후에 이정민간사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명의 사람이 짝지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MERS) 때문에 의회인턴이 취소되어 다른 의미있는 활동을 찾다가 ‘예기치 않게’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변현지님, 다양한 청년들과 건강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장유리님, 시민단체 활동과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아 오셨다는 강성준님, 참여연대 회원이신 부친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셨다는 문동욱님 등 다양한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참여연대에 모인 26명의 청년들을 보니 아직 한국사회는 밝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주동안 진행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활동가학교 친구들이 직접 후기를 작성하여 앞으로 계속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가학교 16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희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참여연대 출신 박원석 의원님을 만났다. 위엄 있는 자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회는 들어가는 순간 위화감이 들면서 갑자기 세월호유가족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국회를 가 본 것이 작년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었을 때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입장을 막는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여행객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새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보통 국회의사당하면 떠올리는 파란지붕의 본당이 아닌 왼쪽에 있는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실들을 볼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가방을 검사 받고,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방문하기 전 주말에 질문도 미리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스케줄이 바쁘셔서 얘기를 길게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 속에서 토론도 가능했을 것 같았으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처럼 의원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한 시간 반 정도를 보냈다.

박원석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신다. 13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메르스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계신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 법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농성이나 점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셨다. 이를 두고 의원님은 국회가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 매우 정상화, 선진화 되었다고 평가하셨다. 현재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셨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태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이 사태는 사실 계파선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속하신 정의당의 당원 직접 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보다는 당원으로써 소속감과 특권의식을 주는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셨다.

의원님께서는 참여연대 창립멤버셨고, 의정감시센터에서 간사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본 참여연대 간사님들의 업무를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만큼 정치와 가까우면서도 실제 서민들과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 출신인 보좌관, 시민단체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분들끼리 학회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나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활동가가 꿈인데 훗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권위주의 정치체계가 심화되었다. 의원님은 이러한 정치체계로 인해 시민운동의 의제화, 정책화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신다. 문제제기를 통한 시민운동과 더불어 정치 변화를 이끌어 올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짧지만 알찼던 의원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안을 돌아다녔다. 사진 찍으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름 날씨를 즐기며 노는데 국회 건물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삶이 팍팍한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 어쨌든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 더 관심이 가는 느낌이 들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참여연대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장유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전쟁은 약자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민지, 미군정, 분단, 냉전 시기를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가장 피해당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 그녀들을 기억하는 수요 집회에 다녀왔다. 각자의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으로 갔다. 매우 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건물, 비무장지대에서 볼 법한 철조망, 그리고 그놈의 그 국기, 그 놈의 그 국가. 이미 다양한 단체가 모여 있었고 오후 12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에 대한 이해는 뒤에 방문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연결시키고 싶다. 수요 집회는 현재 1187회이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수료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점심을 먹고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유치원 견학 이후 15년 만이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두 군인의 동상(형제의 상), 기념관 정중앙에 세워져 있는 탄피, 그 주위의 참전국 국기, 분수 그리고 헤엄치는 잉어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폭력,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줄을 맞춰서 걷는 군인들과 미군병사들이 보였다.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에 둘러싸인 기념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실내를 둘러볼 때 너무 넓어서 다리가 아팠다. 구석기 때의 무기를 시작해서 해외 참전국 병사군복까지. 전시실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기념관에는 외국인 관광객(아마 참전국가 사람들)만 유유자적했고 시대의 기억(추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 그러나 위안부나 기지촌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기념관에서 여성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과 여성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자신의 성을 파거나 성을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기울어진 산 오르막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오르느라 매우 덥고 힘들었는데, 전쟁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매우 힘겹게 싸워 온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동하길 기다렸다가 홀로 전시를 보았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 군화발소리, 할머니들의 젊었을 때 사진, 위안소와 관련된 자료, 전쟁으로 폭력을 경험한 소년소녀들. 전시된 자료들 중에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벌거벗고 있는 머리 긴 여자, 나무처럼 굳게 자리 잡고 무언가를 탐하듯 손을 뻗고 있는 군복 입은 군인. 아담과 이브가 생각난다. 다른 것을 탐할 때 죄가 생긴다.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단발머리의 소녀상. 딱딱하게 굳은 두 눈동자.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후 어디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발. 상처 입은 몸, 정신, 젊음, 되풀이되는 폭력.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역사를 밝힌 위대한 여성들이며 그녀들의 몸에 쌓인 상처의 흔적에 산을 들이붓지 말고 함께 치료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자신이 기득권자가 아니라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건 자신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26명의 10~20대 청년들이 참여했고,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평화, 노동,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진이 교육에 함께해줬는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인권 강연, 성공회대 노동대학 하종강 학장의 노동 강연,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민주주의 강연 등이 토론에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슬픔과 연대해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래군 소장 강연은 수감 전 마지막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외부 탐방 프로그램도 풍성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청년허브, 민달팽이유니온, 국회 등을 탐방했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주거, 정치무관심, 캠퍼스 문제, 노동’ 네 가지 주제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든 리플렛을 배포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캠페인을 경험했습니다.

5주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만큼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애틋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한 직접행동을 발표하고, 롤링페이퍼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따스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사람이나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맺게 된 인연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모두와 이 인연 같이 갔으면 싶어요!”, “정말 알찬 방학이었어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6번째 진행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청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도 17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최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혐오가 어떻게 생산되며 유지되고 있는 것 일까. 나라 선생님은 책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종복 좌파,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등 체계적인 차별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의 표출이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과 무기력이 낳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자화를 넘어서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선생님은 성소수자 개념 전달은 타자화 방식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며 <N 개의 성적 다양성> 강연을 시작했다. 타자화는 차이를 통한 차별의 원동력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이성애만 권장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큰 나이차 사람 사이의 사랑은 부정된다.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성애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동성애 반대 포스터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고 정상화 가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문은 누가 정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교양과 예의뿐 아니라 권력을 드러낸다.'라는 정희진 말처럼, 나라 선생님은 기존의 질문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했다. 나라 선생님은 '누가 소수자일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누가 소수자를 만들어 낼까'란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라며 '유전적 이유로 청각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었다. 또한 일상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힘듦에 대해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 설명함으로써 이성애중심 사고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잡지나 티비, 음악을 들을 때 내 섹슈얼리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일은 두렵지 않다. 내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성애자 관점 일부를 내재화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동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말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죠. 근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성적 취향을 비롯해 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은 왜 없는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데 기준이 있나 싶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부당한 질문이라 생각해요."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타자화하기보다 감수성을 키우자!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커밍아웃이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나라 선생님의 이 말은 혹시 내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난 성소수자 감수성 있어.'라고 자만하며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라 선생님은 "감수성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저는 감수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은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도 끊임없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근 들어 '나 정도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라는 암묵적 자기기만에 빠져있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나 또한 과거에 감수성이 부족했었고 배움과 행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

타자화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동성혼 합법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보는가?'란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유럽국가가 합법화라고 한 것보다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눈에 의해 동성애자지만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눈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타자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들으면서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연장선상의 현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픈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시민사회의 언론관계와 언론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강연은 이 지점을 배울 수 있는 강연이었다. 본인이 준비하는 직접행동의 최종적 목적 역시 인터넷 중심 언론사에서의 기사 수록과 직접행동 지역의 언론사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강연 내용은 보도자료 작성이라는 다소 어색한 주제에 대해 기본기를 중시한 쉬운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기존 강연들에서 많이 느꼈듯이, 보도자료 역시 '간결하게' 쓰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보도자료용은 아니었지만, 타 단체에서 작성된 글을 통해서 이를 절실하게 알 수 있었다. 주술구조도 맞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분명치 않은 글은 내용과 활동 실상이 훌륭하였다 해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글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의제화 시키고, 지지세력을 조직해야 하는데, 글이 읽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보유 자원이 많지 않은 시민사회의 특성상 조직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상실되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고, 본인 역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배울 수 있어서 아주 흡족스러웠다.

그러나 강연의 주요 골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생각을 들게 한 것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치룬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어떻게 보면 신파적이고, 공문서의 기초조차 지켜지지 않은 글이었지만 글 안에서 감동도 있었고 가독성도 높았다. 우리 시민사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입증된 사실, 옳은 일에 대한 집념만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감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보도자료도 물론 중요하다. 공적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만드는 기초 자재가 보도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자료' 보다는 '대화'를 먼저 건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 강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