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반헌법 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정부, 더 확실하게 취소해야" (180712)

1차 보고회에서 발표된 <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과 관련된 기사도 실렸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기존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은 모두 140건, 이와 관련해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은 모두 18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 서훈 취소는 여러모로 부족한 측면이 많다"면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서훈 취소 처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공직 심사위원회에서 주는 리스트만으로 서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서훈 취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만한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