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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7:4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 최저임금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은 절차 정당성과 내용 완성도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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