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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재량? 과연 노동시간 단축 대안일까 (노컷뉴스)
유연? 재량? 과연 노동시간 단축 대안일까 (노컷뉴스)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각종 유연근무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리어 임금 감소는 물론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온다.
장시간 노동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한국 임금 체계에서 상용직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하고, 각종 수당이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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