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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달라지는 고용부 근로감독의 ‘두 얼굴’(한국일보)
사고 전후 달라지는 고용부 근로감독의 ‘두 얼굴’(한국일보)
사고 1년 가량 전인 2016년 5월1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감독에서는 사법조치 49건, 과태료 4건(총 40만원)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만 적발됐으며, 특히 같은 해 8월31일에 진행된 감독에서는 5건만이 적발됐다. 5건은 사법조치 없이 모두 과태료 처분이었으며 총 과태료 부과금액도 고작 465만원이었다. 사고 전후 적발 건수가 160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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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e151c7dae86e44d2af85822f1f008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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