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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tatement] Consideration of the UPR outcome of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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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tatement] Consideration of the UPR outcome of ROK

익명 (미확인) | 목, 2018/03/15- 15:41

37th Regular Session Human Rights Council

Item 6 : Considerat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utcome of Republic of Korea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Rosanna Ocampo on Behalf of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Mr President, FORUM-ASIA delivers this statement together with the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We appreci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engage with civil society in the UPR process. However, we regret that some of our key concerns have been ignored.

 

Despite deep concerns expressed by numerous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has merely noted recommendati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also addresse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and to allow civili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not accepte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recommend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peaceful association, including to ratify four ILO core conventions.  We welcome its commitment to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investigate excessive use of state force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rade union representatives. We also look forward to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However, the government has yet to implement concrete measures on any of these issues.

 

Civi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develop a concrete and time-bound implementation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e look forward to further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ollowing up on UPR recommendations.

 

Thank you.

 

Thursday, 15 March 2018

 

South Korean NGO Coalition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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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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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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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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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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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살면 되지3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G-20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해야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 원칙’ 준수는 필수 2005년 배출량 대비 20∼40% 감축 수준이 합리적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28), 캐나다, 스위스 등 총 37개 국가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자발적 기여(INDCs)’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기적’이고 ‘닫힌’ 국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질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과 ‘자원 낭비형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지렛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면서 경제적 능력은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2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 총량은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12년 GDP 규모는 세계 15위, 1인당 GDP는 세계 31위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를 35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약 85%,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선진국 수준과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9년 우리나라가 약속한 ’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14년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20년 배출전망치는 776.1백만톤CO2e이며,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으로 ’05년 배출량(569백만톤CO2e) 대비 약 4% 적은 수준입니다. Post-2020 감축목표와 2020년 중기감축목표는 동일한 감축경로(’13-’14년 배출량 정점 후 ’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목표배출량은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공동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역량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초희 연구원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
목, 2015/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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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aek, who was knocked down by the police water canon while taking part in a demonstration (or “a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in Seoul, has had to undergo brain surge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EWSTAPA report which took place on November 14th.

일, 2015/1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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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 large demonstration of around 130,000 protesters in downtown Seoul on November 14th.

Demonstrators and Police clashed near Gwanghwamoon Plaza around 5pm. Police hit back at protests with water canons. The demonstration continued into the night.

Mr Baek, an elderly protestor was knocked down by the police water cannon while taking part during the demonstration, has since had to undergo brain surge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btitle by : Sewol Ferry Worldwide Supporters Translation Team, John Georgie

일, 2015/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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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nuary 2016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UN Headquarters
405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7
USA    

 

Cc : Zainab Hawa Bangura, UN Special Representative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eid Ra’ad Al Hussein,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ashida Manjoo,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ablo de Greiff,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H.E. Choi Kyong-lim, Presiden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embers of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Member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 Clarification on the UN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epublic of Korea-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United Nations(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We are writing to you toda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OK-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We express our concern on your recent congratulatory remarks on the agreement, because we view that the agreement was not made in a way to implement the values and principles put forth by the UN, which has emphasized a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official statement regard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on issue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the ROK which was released on 28 December 2015, you welcomed “that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and hoped “that the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ollowing your statement, the ROK President’s Office (Blue House) released a briefing on 1 January 2016, saying that you congratulated President Park Geun-hye, via telephone, on reaching the agreement with Japan, and stated that “history will laud President Park’s courageous decision based on her vision.”   

 

Yet, the lates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hardly reflects the wishes of the victims themselves, nor did the process involve any participation by the victims. Lee Yong-soo, one of the few surviving victims of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policy, harshly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I will ignore it completely.”  Ms. Lee condemned the deal as amounting to “a second death of the victims.” The latest agreement indeed does not incorporate any of the demands which include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The victims have consistently put forward these demands since making their past agony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1991. According to the recent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promise to provide JPY 1 billion (around 8.3 million USD) for a new special fund to be set up for a foundation for the surviving “comfort women”. However, Mr. Fumio Kishida,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de it clear that the money was not legal reparation , and still refuses to recognize Japan’s legal responsibility for wartime sexual slavery. However,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have concluded that the latest agreement will be the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s, thus inviting mounting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side the ROK.

 

We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latest agreement on “comfort women” does not even satisfy the UN recommendations regarding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and related issues which were made in the past. Different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 have condemned the acts of wartime sexual slavery committed by Japan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commen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make formal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prosecute the parties responsible for such crimes. During its review on Japan in July 2014,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noted that most “comfort women” were recruited by, transported to, and managed at Japanese military bases or agencies working on behalf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force and coercion, and expressed concerns at the Japanese government’s continued denial that these women were “ever mobilized or migrated by force” (CCPR/C/JPY/CO/6, para 11). In August 2014,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xpressed it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recognized nor apologized to “comfort women”,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mediately conclude investigations and bring to justice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ERD/C/JPN/CO/7-9, para 18).

 

We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at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uphold a consistent set of victim-centered principles and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February 2005,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now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followed b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60/509/Add.1)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05. These two documents endorse the “victim-centered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mphasize the victims’ right to justice, right to reparation, and right to know. These documents also stress as essential principles the need to give victim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reparation, and redres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also stressed the need for victim participation in all phases of investigation and judicial procedures. “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 which provide basic guidelines on the handling of atrocities perpetrated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amid armed conflicts, also emphasize: “Policies that seek justice for past violations should be victim-centered and should address victims’ rights to remedies and reparations.”

 

We note with serious concern that your remarks on "welcom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and lauding it as a “courageous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are not in line with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ositions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ccumulated so far. 

 

We would therefore like to request your response to the following questions to further clarify your position. 

 

1. Do you think that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atisfy the UN-emphasized principles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perly address war crime legacies and past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Japan?

 

2. According to the briefing issued by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f the ROK, you phoned the President of the ROK to discuss the recent agreement. Have you done the sam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If so, what exactly was discussed or remarked in the latter conversation? If no such conversation took plac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hy have you had such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not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3. The UN Secretary-General is obligat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in all Member States. Therefore, some argue that the UN Secretary-General should help invalidate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that seems to condone war crimes. What do you think of this argument?

 

4. Is the Secretary-General inclined to urge bo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government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s through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rom the Japanese state through processes that are actually based upon victim participation?

 

We thank you for your reply in advance and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clarific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or +82 (0)2 723 4250. 

Yours sincerely,


 
Ms. Hyunback Jung
Co-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월, 2016/0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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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ivil Society’s Declaration against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Immediately cease the GSOMIA negotiation

 

(16 November 2016, Seoul) We, 225 public figures and 113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all up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stop the signing of dogmatic, undemocratic and unpeaceful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Both governments held the first meeting in Tokyo on 1st of November, the second meeting in Seoul on 9th of November, the third meeting in Tokyo on 14th of November and tentatively initialed the GSOMIA. The Park administration has already requested the legislative office for examination in an aim to ratify the GSOMIA within this month. We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undemocratic decision and war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stop negotiation on the GSOMIA.

 

We strongly protest against the way how negotiation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in an unfair and non-transparent manner. As we all recall, this Agreement was secretly carried out to the point of initialing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2012 and was ceased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people. People were outrag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agreement without consensus from the general public with the power vested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government.  

 

This undemocratic behavior is repeated and getting even wor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GSOMIA has vowed until recently that forming general public consensus is crucial and that the “signing the GSOMIA can only be proceeded with conditions established.” Regardles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disregarded such conditions and without any attempt to reach a general public’ s consensus, it has decided to continue signing the GSOMIA like a military operation. 
 
While South Korean people are angered and shocked by the recent Presidential scandal, the GSOMIA is being enforced. As proved by a million protesting on 12th of November, majority of people are calling for the President’s immediate resignation. As the Park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bestowed by the people, it is not qualified to proceed the GSOMNIA. Paradoxically speaking, this GSOMIA negotiation clearly proves that the President must not be involved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e GSOMIA. The government has granted indulgence through abruptly settling on the Agreement on ‘comfort women’ to Abe Shinzo administration in Japan, which has been right wing-led and distorted its history of aggression. Signing the GSOMIA will rather encourage Japan’s remilitarization and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As the most affected victims of Japanese imperialism, we will not accept the government to blindly take such actions.  

 

The GSOMIA will instigate the possible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Republic of Korea is the closest neighboring country to North Korea, an explicit enemy of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 and Russia, strategic competitor countries of US. The reason for the US-Japan alliance to include South Korea in their military strategy largely lies in geopolitical facto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strategic advantage as battle front and troop as the last resort.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Pact signed in 2014 an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deployment decision made in this July are in the same context. Such South Korea’s trilateral alliance may raise increasing concern in strengthening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result will be a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and exacerbation of arms race as well as permanent los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victim of cold war, we will not allow the re-emergence of a new cold war. 

 

Some may assert that military cooperation with Japan is necessary in a pragmatic approach against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weapon threats. Nevertheless, the GSOMIA for trilateral missile defense system establishment will not assure South Korea’s safety.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US Congress Research Service (CRS) in June, 2013, it is assured that “South Korea might not benefit as much, because it is so close to North Korea that incoming missiles would likely fly on a lower trajectory and could arrive in a matter of minutes.” Considering our reality that we are still under ceasefire, this is a valid criticism. 

 

Military approach like the GSOMIA will clearly not stop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is is just expansive reproduction of a failed policy. This will only lead to self-harm result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will erupt cold war in Northeast Asia in reality and waste valuable resources that should be utilized for welfare and proliferation of humanity not for military competition.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Japan and South Korea-US-Japan should not head in such direction. The objective of cooperation should be focused on peace and the means should b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ix-party talks should be resumed as it has been discontinued for about past eight years and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s well as North Korea and Japan should be resolved.

 

However, the Park administration has clearly proved that it has no will or capability to do so. It is gradually being disclosed that a shadowy advisor who is at the center of the corruption scandal has exerted extensive influenc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but the government is still attempting to sign the GSOMIA. '

 

We will never accept such a historical regression. We can no longer trust the government that has lost ability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and the President Park Geun-hye has no credibility, qualification or capability as a leader of this country. 

 

 

수, 2016/1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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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 Download

 

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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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logue must go on

PSPD strongly condemns the announcement of the abrupt withdrawal of the US from the DPRK-US Summit

 

On May 24 President Donald Trump of the United States canceled the summit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 in Singapore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hortly after ROK-US summit in Washington DC and North Korea's destruction of its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This act is very rude and clearly goes against all the efforts and world’s support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trongly condemns the abrupt announcement by the US on its withdrawal from the planned DPRK-US summit and urges the US to return to the summit.

 

President Donald Trump wrote that he was pulling out of the meeting because of North Korea’s recent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It was, however, the US who actually provoked North Korea, by mentioning the "Libya Model" and "abandoning nuclear weapons first, compensating afterwards." The hostile communication between DPRK and US is the very reason the DPRK-US summit is necessary.

 

We, the Korean people, who wholeheartedly welcomed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Panmunjeom Declaration in April, are now deeply disappointed by the recent ROK-US “Max Thunder” joint military exercise, the cancellation of high-level inter-Korean talks, and the sudden cancellation of the DPRK-US summit.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we have affirmed the power of dialogue. We believe that the only realistic way to alleviate the military tens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stablish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dialogue must go on.

 

 

[Statement] See / Download

Korean Version >>

금, 2018/05/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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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GPPAC Northeast Asia Response to</h1> <h1>DPRK-US Hanoi Summit Outcome</h1> <p> </p> <p style="text-align:right;">4 March 2019</p> <p> </p> <p>The second DPRK-US Summit came to an end in the Vietnamese Capital of Hanoi on February 28. It is regretful that this summit did not produce any concrete agreement, and many were disappointed that it did not result in a long-await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GPPAC believes that the Hanoi Summit should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a failure. Rather, we must recognise that the path towards realising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a great deal more work, on all levels of society.</p> <p> </p> <p>It is extremely significant that both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ear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Hanoi Summit was one step as part of a long-term process.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s not only on the lack of an agreement, but rather on the next steps required to further develop constructive dialogue. We encourage not only the DPRK and the US, but also other regional actors including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this process, ensuring that talks will continue. These efforts should also include discussion on a concrete roadmap and timeframe, recognising the increased role of both nuclear umbrella and non-nuclear-weapon states, and include sincere consideration of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s.</p> <p> </p> <p>Importantly, this broad support for the Korea peace process must also includ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s a global network of peacebuilding organisations, GPPAC pledges to work together with its members in both Koreas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we will continue this through the regular conven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participa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and experts. This is vital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satio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p> <p> </p> <p>>> Download</p> <p> </p> <p> </p></div>
월, 2019/03/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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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for Peace in 2022

Shining moment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 2022

“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way.”

Now, the moments that we’ve worked to make peace here.
We gathered the main activiti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 2022.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year.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It’s time to cheer up to ease military tension and open the road to peace.

The world doesn’t get better on its own.
If we don’t say peace,
Peace is not coming.

Let’s make hope of peace together!


Korea Peace Appeal 2

?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Sign the Korean Peace Appeal Now ?
endthekoreanwar.net

The post Journey for Peace in 2022 :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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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photo b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conduct a large-scal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 Freedom Shield (FS), beginning March 13. According to the media, during this period,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will practice scenarios such as behead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usting commanders, and stabilization operations in North Korea, and will also intensively conduct a large-scale field exercise named Warrior Shield (WS). US Strategic assets including strategic bombers are expected to be part of the exercise, and the ROK-US-Japan Ballistic Missile Defence drill has also been announced for later this month.

In response, on 7 March 2023, th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ongsan Presidential Office and issued a joint statement.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very high and are heading towards power-to-power confrontation without any measures to prevent a conflict. It is imperative that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immediately suspended before they lead to a larger crisis. Suspending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could be a decisive step in reopening the door to dialogue and diplomacy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DPRK.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The joint statement was proposed by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and was endorsed by 745 South Korean organizations and 99 US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statement was also delivered to the Office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d the US Embassy in Seoul.


ROK·US·International Civil Society Statement

Call to Resolve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spend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s people who act for peace in South Korea, the US, and worldwide,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elevating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suspend all military actions, including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Despite the opening toward peace through the Inter-Korean and DPRK-US Summits in 2018, the once-discontinued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resumed in just a ye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DPRK-US has progressively deteriorated. Last year, North Korea withdrew its four-year commitment to suspend nuclear tests and ICBM test launches because of the US hostile policy and military threats.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Both the US and South Korea announced plans to expand the scale of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enhance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military exercises with aircraft carriers and strategic bombers have resumed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also declared corresponding military operations and started military exercises. Although it was in the open sea,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d missile launches close to their rivals’ sea border, causing tensions to ratchet up even further. At that time, a failed missile launch from South Korea crashed in Gangneung, leaving the residents in the dark for hours, terrified. Moreover, North and South Korea have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y deploy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t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reality is that the armistice itself is at stake.

ROK and US authorities are claiming that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annual defense drills, but the truth is different. It appears that the drills are based on operation plans that reportedly include pre-emptive strikes and decapita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large-scale deployment of US troops and strategic assets assuming an all-out war, etc.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air force bombers like B-1B, B-2, and B-52 which are nuclear-capable,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nuclear-powered submarines, large-scale deployments of US-ROK troops, etc. were mobilized. Due to their size and character,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tensified the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 and US governments have given notice that they would carry out the most extensive field exercises in March by mobilizing the largest number of troops and strategic assets ever, and have already started several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since January. ROK-US-Japan Military Cooperation has also developed to the level of a military alliance. North Korea is also taking military action, including missile drills, warning that “We will respond at all times and take strong overwhelming actions”.

The situation is rapidly moving toward great power confrontation with no countermeasures to prevent conflict. Large-scale military action mobilized with real weapons only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al clashes. We know well how a show of force has led to war in the case of several countrie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an unprecedented military crisis or war transpires.

War exercises that heighten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stop. We must acknowledge that isolation, military pressure, and sanctions have not accomplished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Korea but only brought about resistance from North Korea, and we must lay down our hostility.

Today, the entir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complex crises such as climate, infectious disease, food, and economic crises. We cannot solve these crises unless we cooperate and stop blocizat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s. In particular,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 information or controls on the carbon emitted during large-scale military training and war preparations, such as deploying strategic bombers. Military drills threaten the Earth and human beings, and they must stop.

We must end the Korean war that has afflicted all member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70 years, and redirect the cost of destructive weapons to solving inequality and the climate crisis. It is time to end hostility and confrontation and strive for a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suspension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re-establishing the forum for dialogue and diplomacy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We call on the ROK and US governments to choose wisely.

7 March 2023

Korea Peace Appe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745)

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48)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51)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 For the Korean version see here


Korea Peace Appeal 2

?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Sign the Korea Peace Appeal Now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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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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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eace Appeal International Partners Meeting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ternational Partners Meeting

? 70 year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Let’s Build Peace Together!

Korea Peace Appeal has scheduled a Zoom meet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elevating amid the never-ending ceasefire. The risk of an accidental armed conflict is very high. The prospec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not so bright.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voices calling for peace.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his year,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has launched a new project <Korea Peace Action for the 70 year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e plan to continue the Korea Peace Appeal signature campaign but more intensively, and organize various peace actions all over the world.

We aim to share awarenes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ntroduce our plan for 2023 and discuss ideas and opinions o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meeting.

Please join us in building peace together!


☮ Program

  • Presentation : Current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Jae-Jung Suh (Professor for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 Presentation : 2023 Plan and Introduction for International Participation
    –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Discussion

We have set two individual sessions considering the time difference. The two sessions will cover the same content! Please register for a session that suits your schedule by clicking on the link beside each session.

✅ 1st Session  Register
30 March 2023 (Thu) 5pm (PDT) / 8pm (EDT)
31 March (Fri) 9am (KST)

✅ 2nd Session  Register
31 March 2023 (Fri) 10am (CEST) / 5pm (KST)


Korea Peace Appeal 2

?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Sign the Korea Peace Appeal Now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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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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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19 October 2015 – 6 November 2015

 

NGO Briefing on the Republic of Korea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Mr. Youngsoug Chang(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83 NGOs)

 

We are presenting this statement on behalf of 83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jointly submitted the report to the Committee. All the rights mentioned in the Covenants are our areas of focus.

 

Human rights were once a pride for Koreans. But today, we are grieved to present the report with shame.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drastically deteriorating year after year. We fe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reverting to the dark era of authoritarian regime that we believed to have overcome. One can easily find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treets, on top of factory chimneys, in front of the court, and in prison. Sewol ferry victims’ families have been living on the streets to protest for more than a year, workers have been on a hunger strike for more than 45 days, and villagers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naval base construction for more than 9 years.  As we speak today, hundred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protesting on the streets opposing the Government’s plan to impose state history textbooks, which is suspected to idealize past military dictatorship.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protect people’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eople are compelled to run to the streets with candles. 

 

Although rule of law, freedom of expression and independence of judiciary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aws have been used as tools to justify restriction and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nd people have lost their freedom after expressing their views. The judiciary no longer defend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s no longer a safeguard for human rights victim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cannot play an active role i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we have a serious concern that transparent and independ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ommissioners are not yet guaranteed which brings doubts on human rights competency and expertise of commissioners.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charged and indic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the Committee and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repeatedly recommended to amend or repeal, has increased threefold in 2013 compared to 2008. Government officials and agencies consistently punish people for defamation  or insult  who criticize the Government, sometimes even those who state facts or simply express feelings or opinions.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social minorities become targets of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However, there is no legal framework nor gestures from the Government showing any political will to protect them. The society is now at a critical juncture. 

 

People who gather to peacefully protest against Government policies or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arrested, detained and indicted. The police use excessive force against barehanded protesters to suppress assemblies, such as water cannons loaded with capsaicin and tear gas liquid and bus barricades to block assemblies. Even human rights lawyers and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during protests. Around 550 people including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were arrested during the Sewol ferry related protests from April 2014 to May 2015. We are not allowed to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friends, not to mention participating in assemblies. One worker who visited labor strike sites to deliver support statements has been punished for aid and abetment of Obstruction of Business.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and the fastest wireless broadband in the world. With this technology, the Government is watching and intervening in people’s private lives. The police can identify those who are at protests by seizing and analyzing all phone call histories from the nearby base stations. Phone or internet user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seized without warrants, and such seizure is significantly increasing, amounting to about 13 million accounts in 2014 in a country with just 50 million people. Children under 19 years old must use mobile phones equipped with applications enabling the parents and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and remotely control their phones. 

 

We are also subj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All currently pending counter-terrorism bills grant excessive authority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hich is notorious for its abuse of pow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NIS systematically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by posting and tweeting 786,000 online messages. Also, the NIS was found fabricating evidence of an espionage case.   

 

In face of gross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country, people cannot gain full access to justice and are unfairly treated during investigations. Only 0.2% of investigators are indicted of maltreating the accused.  Even though lawyer’s participation is crucial to prevent such harassment,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bitrarily interpret the Criminal Procedural Act to minimize lawyers’ participation. Generally, lawyers are limited in presenting their views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sometimes, lawyers are even threatened by the investigator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etention centers is also problematic. The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s of prisons are not guaranteed of their independence and fairness, as the prison warden appoints members of the committee. Almost 90% of the actual punishment in the prison has been executed in the form of solitary confinement, which is the most severe disciplinary measure. 

 

In particular, children, transgenders and foreigners in detention centers are facing mo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hildren are denied protective measures under relevant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s. Moreover, detention centers have no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transgenders.  Because of this, transgender inmates are denied underwear of their own choice and there was a case where a transgender inmate was punished for refusing to get a haircut.  Furthermore, foreigners detained in detention centers may be subject to indefinite detention due to lack of legal regulation on maximum detention periods. In the event the Minister of Justice commenced detention that is not subject to independent judicial review, the detainees are prevented from disputing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The deportation room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actically function as detention centers since detainees are restrained from outside contact and denied access to attorney.

 

Recently in 2014, the existence of the DPRK Defector Protection Center (former Central Joint Interrogation Center) was widely known by testimony of one detainee. When DPRK defectors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sent to the center for interrogation, but nobody knows what exactly is happening inside. We do not know how many DPRK defectors are being detained for how long, and whether they are being deported or not. Access to the center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NIS. Also, there are some DPRK def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ish to go back to the DPRK, but their return is not allowed by the Government on grounds of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military, where all Korean men are mandated to serve, is another blind spo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lmost 3,600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ssault and other cruel acts have been reported in the last five years, but only 1.4% of perpetrator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 Military Court, which deals with assault and cruel acts in the military, is not independent because commissioned officers and commanders, who are not judges, exercise judicial power. Soldiers may be detained for up to 15 days in military prison as disciplinary action without a warrant and judicial scrutiny. The decision for detainment is not even made by the military court, but only by military superiors. 

 

When a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regresses, marginalized groups become even more marginalized.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LGBTIs and people with HIV/AIDS, and children continue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ince the last review in 2006, the gender wage gap still remain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more than half of female workers are non-regular workers.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be greatly affected.

 

We have two LGBTI friends in this room.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when they go to the police to report their annual pride parade, when they become victims of rape, when they want to enjoy same rights as heterosexual couples, and even when they want to set up an NGO to advocate their own rights. They are even punished under sodomy provision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Persons with HIV/AIDS are suffering from stigma and discrimination when they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is turning a blind eye to this injustice and homophobic/transphobic groups who incite hatred against LGBTIs and persons with HIV/AIDS, and do not show any political will to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Even though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repeatedly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t is still prevalent in schools and at homes. Examples of these punishments include staying down in push-up position for hours, repeatedly sitting up and down 100 times, or raising one’s arms above the head for one hour. These severe punishments can be explained in line with widespread military culture in the society. 

 

Finally,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anded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Many compan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re responsible for forced labour in Uzbekistan and violation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India.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leg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Narrow defin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Criminal Act limit protection of victims, as seen in the incident of abuse of disabled men and homeless in the salt farm, sexual exploitation of foreign women, and exploitation of migrant farm workers.  

 

As is clear from our present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comply with the Covenant and does not fulfill its commitment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e do not wish to go back to the time when we could not speak out freely. To bring people on the streets back to their normal lives, we hope our areas of concerns will be reflected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We thank you. 

 

Concluding Remarks by the Chairpers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Fabián Omar Salvioli

 

Obviously a great number of issues have been raised,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n exhaustive list, but I’d like to highlight that we’d like to see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of art. 22, just as we’ve seen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 under art. 15; because we don’t really see from the dialogue why you need to maintain the reservation. Now your Excellency said that you are going to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the HRCttee’s observations and comments. So we very much hope that you will do this through effective mechanism in order to be able to comply with our recommend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Here the Committee has a very clear stance on this issue. And for me, I’ve had trouble hearing conscientious objectors described as criminals when really they are exercising a right. So, we very much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in this area, and also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provisions are aligned with the principles. And when it comes to the operations of Korean businesses abroad, want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human rights. Mr. Iwasawa raised the issu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when it comes to various groups of people, particularly LGBTI population. Counter-terrorism measures must also effectively comply with the provisions enshrined in the Covenant as Mr. Shany articulated in his concern. Regarding torture and mistreatment, this is another issue of concern, the use of certain protective measures sometimes as a form of punishment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Obviously the right to integrity is crucial. Legal aid, access to lawyer, I would refer you to our General Comment 32 which provides very helpful guidelines for the state to be able to bear in mind the need for the exercise of defense.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crucial in a democratic society. We have had difficulties during this dialogue to ensure that this issue is fully understood. We very much hope that after this dialogue you will take legislative measures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se rights are fully given effect to. Finally, group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hat require attention, like those living with HIV, and the need not to stigmatize these individuals based on the various measures my colleagues referred to. And of course the migration population, due to their various situations, needs more protection in general in order to ensure that their human rights are guaranteed and upheld. I’d like to thank you all very much.

월, 2015/10/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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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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