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온갖 예외 사유를 두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중 2퍼센트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규직제외심의위원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어,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교육청 6곳의 전환율은 9퍼센트(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구, 경북 교육청 심의 대상 4만 6885명 중 424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의 칼바람에 직면해 있다. 교육청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초단시간 노동자 전환 원칙,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 수립 등)조차도 위반해 가며 대량 해고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1월 말 전환 제외를 이유로 방과후코디 전원(250명) 해고를 결정했다. 신규 채용 절차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도 해고되고 있다. 교육청들이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대량 해고를 벌이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2월 말 전환 시점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고용 안정 대책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서 노조가 배제되거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이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최강 한파” 속에서도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해고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별 볼 일 없음을 폭로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8년 2월 4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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