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와 관련

1. 미국과 프랑스 군대처럼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재판과 기소의 독립성 및 공정성...

군인권센터는 군 성폭력 문제와 관련 1. 미국과 프랑스 군대처럼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재판과 기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판사와 군검사간 보직이동의 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3. 성폭력 전담 헌병수사관, 전담 군검사, 전담 군사법원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를 신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권고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보복 및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직속상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한 여군 장교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대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솜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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