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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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 방법 5

제2장 지방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6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구성 6

1. 지방의회의 의의 6

2.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6

3.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13

4. 지방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18

5. 지방의회 교섭단체 21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6

제2절 경기도의회의 환경적 특수성과 역할 31

1. 행정구역의 인구·지리적 특이성 31

2.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심화 34

3.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연정 환경 40

제3절 소결 44

제3장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조정 및 개편 47

제1절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의와 구성 원칙 47

1.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의 및 이론적 논의 47

2.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현황과 분석 55

3. 해외사례와 시사점 58

제2절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분석 및 평가 68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68

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수행 현황 73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개편을 위한 원칙 수립 75

4. 제9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분석 및 평가 78

- 각 원칙별(효율성, 분권성, 일관성)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및 시사점 78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조정 쟁점 분석 및 평가 101

6. 상임위원회 개편 및 직무조정에 대한 종합의견 120

7. 도의원 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개편 제안 127

제3절 교육위원회 2분화 132

1. 교육위원회 운영의 의의와 현황 및 문제점 132

2.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현황 136

3.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41

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2분화 방안 145

제4절 법제(운영)위원회 설치 154

1. 지방 법제위원회의 의의와 신설 검토 154

2. 경기도의회 법제위원회 설치 159

제5절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및 운영 개선 방안 166

1. 현황 및 문제점 166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67

3. 경기도의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168

4. 경기도의회 예결위 운영 개선방안 173

제6절 소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및 직무 조정 방안 178

제4장 경기도의회 정책보좌 기능 및 생산성 제고 방안 184

제1절 지방의회 사무처의 의의와 운영현황 185

1. 지방의회 사무기구 185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91

제2절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및 정책보좌 제도 213

1.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정책보좌 제도 운영 213

2.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기능적 한계 217

제3절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 방안 224

1. 정책보좌인력 확대 및 정책자문제도 활성화 224

2. 경기도의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신설 226

3.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 마련 232

4.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233

5.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강화 240

6.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강화 240

7.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 242

8. 지역 상담소 운영 강화 243

제4절 소결 245

제5장 자치입법권 및 인사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과제 249

제1절 자치입법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과제 249

1. 현황 및 문제점 249

2. 개선 과제 253

제2절 자치조직권 강화와 법령제도 개선 방안 255

1. 현황과 문제점 255

2. 개선방안 257

제3절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 동향과 평가 260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260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6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6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266

5. 시사점 및 평가 267

제4절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268

1. 현황 및 문제점 268

2. 지방의회 강화 관련 주요 쟁점과 개헌 방안 271

제5절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274

1. 현황 및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274

2.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275

제6절 경기도의회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기타 법·제도 개선 285

1. 광역의원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285

2.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 승인 287

3.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과 현행 직급 등 개정 건의 288

4. 기타 개선방안 291

제7절 소결 293

제6장 결론 296

제1절 요약 297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300

<참고문헌> 301

※ 참고 1-1 : 의장단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와 설문지 305

※ 참고 1-2 : 의장단 대상 심층인터뷰 내용 308

※ 참고 2-1 :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설문 개요 314

※ 참고 2-2 :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설문지 315

※ 참고 2-3 : 상임위원회 개편 및 소관 직무 조정 관련 도의원 설문조사 정리 332

※ 참고 3-1 : 직원대상 설문 개요 336

※ 참고 3-2 : 직원대상 설문지 340

※ 참고 3-3 :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8

※ 참고 3-4 : 직원 대상 설문조사 세부분석 결과 353

※ 참고 4-1 : 지방의회의 역사 395

※ 참고 4-2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연혁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변화 과정 410

※ 참고 4-3 :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제도 운영 415

※ 참고 5-1 :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428

※ 참고 5-2 : 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법) 450

※ 참고 6 :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