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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휴수당? 없어요, 대신 버거 먹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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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휴수당? 없어요, 대신 버거 먹을 수 있죠"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3:53

"연휴수당? 없어요, 대신 버거 먹을 수 있죠"

[추석 직장갑질 119②]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의 명절 연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직장갑질119'(준)를 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직장의 갑질을 찾아 사회적으로 알리고 직장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추석 명절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세 차례 연재합니다. - 기자 말

"명절에 확실하게 오픈하는 데는 딱 두 군데, 패스트푸드랑 편의점이거든요. 이런 데서 먹는 명절 소비가 높아지고, 거기에 반해서 일하려는 사람은 적죠."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노동자(아래 알바노동자)를 만났다. 햄버거를 배달하는 라이더로 지난 설과 이번 추석연휴, 두 번의 명절을 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연중무휴 영업을 한다. 햄버거를 만드는 그릴과 배달을 하는 라이더 모두 연휴 근무 스케줄을 짠다. 출근을 자원하는 알바노동자들이 많지 않다. 연휴 수당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반갑습니다. 먼저 명절에 패스트푸드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하기 전에는 누가 추석에 햄버거를 먹을까 싶었거든요. 지난 설에 일을 하니까 정말 많이 시켜먹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시켜주는 거 많고요, 제사 음식이 질리는 사람들이 시켜 먹고요.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다양한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눈치 보여서 안 가는 사람, 결혼을 못 한 사람, 안 한 사람, 1인 가구들이죠. 취업준비생들은 학원에서 명절대피소를 운영하는데 고향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햄버거를 시켜 먹거나 먹으러 오는 거죠.

명절에 '잉여'들의 경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백수, 알바, 가족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명절, 남들이 쉬는 날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명절에도 일하러 나오고요. 저희 라이더들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사연도 다양해요. 명절에는 주부사원들이 못 나오죠. 서글픈 말이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맥도날드는 좋은 거죠. 사회에 못 섞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명절이 돌아간다, 집에 안 가도 되는 잉여들이 생산하고, 집에 안 가도 되는 잉여들이 소비하는 잉여경제, 잉여들이 굴리는 거죠."

 맥도날드 빅맥
▲  맥도날드 빅맥
ⓒ 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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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가 열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매장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누가 일하러 나올까, 어떻게 스케줄이 나올 수 있을까 긴장하고 애원하죠. 이번 연휴에 자유 식사라는 걸 걸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매장에서는 알바 식사로 상하이 버거랑 빅맥까지는 되는데 쿼터파운드치즈 버거는 안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명절에 일하면 이런 거는 먹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1955버거랑 시그니처 버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추석 앞뒤로 3일간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메리트로 누가 일하겠어요. 정말 소수로 일할 것 같아요. 

지난 설 명절에는 매니저가 너희만 집에 가냐,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붙여놓은 거예요. 매니저들은 거의 명절에 일하죠. 정직원인 매니저들은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스케줄 넣는 것도 전쟁이죠. 매장은 바쁜데 보너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간 날 일하는 게  휴일 특근처럼 1.5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 공휴일 수당이 안 나온다니 몰랐습니다. 수당 대신 햄버거로?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연휴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란 개념이 공무원들 휴일이고 대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약정 휴일이라고 공무원처럼 쉬는 걸 넣는 거거든요. 그날 일하면 1.5배를 주는 거고요.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5월 1일 노동절 말고는 빨간 날은 없어요. 추석 당일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2주 전에 스케줄을 짜는데 긴박해지면 따로 연락이 오죠. 매니저들이 나와서 일해주시면 안 되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적용되는 평일 밤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빼면 아무 수당도 없어요. 편의점은 5인 미만이니까 이런 가산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요. 이 계산이 복잡해서 문제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는 사람은 소수죠. 정규직은 이런 문제를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비정규직도 그렇죠. 명절 특근 정도는 받으니까요. 알바노동은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 싸게 쓰고 명절에도 싸게 쓰는 게 나쁜 심보죠. 평소랑 같은 시급이니 그냥 쉬고 싶어하는 거죠."

- 제공하는 햄버거를 늘 드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날마다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는 밥을 선호하는데 다 사 먹을 순 없죠, 밥이 6천 원~7천 원이니까요." 

- 본인 스케줄은 어떻게 짜셨어요? 매장 스케줄은 다 나왔나요?
"이번 연휴에 저는 1일 2일, 4일 5일, 7일 8일로 스케줄을 짰어요. 평소에는 주 3일 뛰는데, 명절에 더 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다고 부탁이 오니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수가 도니까 배달이 몰리게 되면 강도가 세지죠. 평소에도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릴이 소수니까 밀리거나, 배달 지역을 줄이거나, 배달 가능 시간을 늘리거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설에 보니까 평소보다 배달이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배달만 해도 더 많아지는 거죠. 

이번 추석에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지만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은 연휴에 12명이 일해요. 그릴과 라이더까지 다 합쳐서 12명인데 이 중에 라이더가 7명이에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7명이 커버하는 거죠. 라이더는 동시간대 2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밤 12시에 닫는 매장이거든요. 혼자서는 못해요. 매장이 5명이 일하는데 평소보다 절반, 아 3분의 1 수준이네요." 

 맥도날드 라이더(배달원) 박대현(가명, 32)씨가 17일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을 하고 있다.
▲  한 맥도날드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을 하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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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라이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주5일 일하면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도 있고, 가장도 있고, 사업 실패, 회사를 때려치운 경우, 취직에 실패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중년 가장들은 야간 1.5배를 받으려고 야간을 선호하고요. 보통 '투잡'이 많고요. 낮에는 버거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두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죠. 살인적 노동시간이죠. 맥도날드 한 곳만 해도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3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긴 해요."  

- 저렇게 길게 일하시면 위험도도 올라갈 텐데요. 사고가 많이 나나요?
"라이더 사고뿐만 아니라 그릴에서 일할 때 바닥에 미끄러지는 경우, 토마토 썰다가 손 베고, 감자튀김 튀기다가 화상 입고… 사고가 많아요. 크게 다치는 사람도 있고요. 산재는 안 하고요, 입원할 경우라도 공상으로 해요. 산재처리가 이득인지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하죠." 

- 인천공항이 북적인다, 이건 뉴스들 보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나와 관계없는 얘기니까 신경을 안 쓰죠. 참, 그리고 배달시켜 놓고, 손주들, 친척들 마중 나가시면 안 돼요. 현금보다 카드가 좋고요. 잔돈 갖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 '직장갑질 119'가 추석연휴 근무 실태 및 불만조사(http://bit.ly/workplace119)를 진행합니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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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화,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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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손 씻기(20초)→빵 데우기(3~5초)→포장지 위에 빵 놓기(25초)→속재료 넣고 포장(45초)→‘라이더’(배달원)에게 제품 전달(7분 30초)→고객에게 배달(10분).

지난해 겨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김아무개(21)씨는 이른바 ‘초 단위’로 제한시간을 정한 매뉴얼에 맞춰 햄버거를 만들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 매장 매니저가 “초 관리해”라고 지시하면 ㄱ씨 마음도 조급해졌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주문현황’이 나오는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ㄱ씨가 일하던 주방은 사람 두 명이 다니기에도 통로가 좁았지만, 분초를 다퉈 일하다보니 다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3.html

수, 2016/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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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질주 '20분 배달제'…20대 청년 또다시 희생 (JTBC)

지난 1일 새벽 4시쯤, 롯데리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와 택시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박 씨가 20분이라는 배달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박 씨 친구) : 심야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8~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20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1157&pDat…

화, 2016/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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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아경e)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09583270256

목, 2017/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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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개월이 휙 지나고 친환경 요리 교실 ‘먹거리 ABC’도  마지막 수업입니다.

8강 마지막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들 집대성하는 요리로 친환경 수제버거를 만들었습니다.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친환경 햄버거라니???

몇 해 전 한 종편 방송에서   패스트푸드점 4곳의 햄버거로 실험을 한 결과가 방송되었는데 열흘이 지나도 햄버거가  썩지않아 소비자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은 햄버거라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사먹는 패스트 푸드의 대명사 햄버거는 저영양소 고열량 지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먹기는 쉽지만  지방비율이 높고 햄버거는 대부분 감자튀김과 콜라를 셋트로 먹기때문에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햄버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비만과  각종 대사 문제로 많은 질병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먹을때는 맛있지만 우리 몸에는 해로운 햄버거,,,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을까 해서 친환경의 힘을 빌려 건강한 우리밀로 만드는 빵, 무항생제 돼지고기, 싱싱한 무농약 야채, 유정란으로 직접만든 마요네즈, 과일을 끓여서 만든 햄버거 소스로 친환경 수제 버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친환경 햄버거 만들기 수업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썩지않는 햄버거이야기를 전하며 방부제가 들어간 맛만 좋은 음식의 민낯을 보여주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조미료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심지어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덧붙여, 3강과 4강에서 배운 이론과 요리법을 한번 더 응용 하여 햄버거를 만드니 아이들이 8번의 수업을 함께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수업인만큼 수료식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이신 최회균 의장님께서 열심히 해준 아이들 모두에게 수료증을 나눠 주셨습니다.  큰 사고없이 무사히 8번의 수업을 잘 이끌어주신 에코생협과 에코밥상 선생님들 그리고 잘 따라와준 아이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 모두가 착한냠냠으로 알고계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먹거리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2015 서울환경운동연합 친환경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 착한냠냠 잘먹겠습니다” 로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먹거리 ABC’

-도시에서 손쉽게 먹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1박2일 캠프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는 ‘하루네끼’

-김장체험을 통해 밥상의 단골손님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완성된 김치는 이웃과 나누는 ‘김장나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 2015/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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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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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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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건강 2018 봄 - 표지 001-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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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기 - 노동과건강_2018_봄_94호.pdf )


편집위원회로부터 김명희 


대담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 느낌과 진단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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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  기업살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평판보다 이윤이 중요하다 - 기업 살인이 멈추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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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II 환경 지역 건강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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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일어난 지점에서 문제와 씨름하며 태어난 석탄화력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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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직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 <직장갑질119> 의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갑질119 스탭


해외소식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서평 

현장을 바꾸긴 어려워도 현장은 중요하다 - 캐런 메싱 <보이지 않는 고통>

이주연


대표의 편지

감추어진 현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이상윤

목, 201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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