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히 대부분 여승무원들은 이 말을 믿고 KTX 승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로 인해 당시 경쟁률이 무려 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 만이 지속된다. 결국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80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바로 그 때부터 평범했던 20대 중반 승무원들의 삶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전에는 비정규직이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는데
마치 이전의 나를 비웃듯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적당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투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 해고승무원 최소영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억지로 떼를 쓴다거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다거나, 심지어 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까지 응원의 말 못지않게 마음을 할퀴는 말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또렷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었다.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등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방법을 통해 호소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 서울역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ktx 승무원

파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자 300명이 넘던 인원이 34명으로 줄게 된다. 그 34명이 시작한 법정 싸움. 천만 다행히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다. 비록 30대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복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직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 결혼, 출산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1,2심을 뒤집는 패소 판결. 더구나 2심 승소로 4년간 받은 1인당 8,640만원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다. 10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토해낼 여력은 없었다. 결국 한달 뒤 이를 비관한 동료 한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되어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33명의 KTX 승무원들은 10년을 섰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

우리 새로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단다.
하지만 새롬아.
엄마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33명의 이모들이
우리 새로미와 형, 누나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에게 힘을 주렴.
– 2015년 여름. 해고승무원 김영선 씨가 태어난 딸에게 쓴 편지 중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혹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쓰레기는 어딘가에 산처럼 쌓여 있으며, 일부는 불에 타 내가 마시는 공기 속에 스며들고, 상당수는 바다에 떠내려가 바다 생명과 온 지구를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쓰레기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눈 앞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버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활용품

아래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분리배출해서 내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지요.
하지만 여기에 모인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분해되어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PET(페트)에 색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성분이 섞인 OTHER(아더) 재질인 경우, 또는 금속 등 복합 재질로 포장재를 만든 경우입니다.
OTEHR라고 적힌 용기나 비닐은 선별장에서 구체적인 원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기도 합니다.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인 재활용품은 재활용 원료로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버려지는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요

1  : 색이 있거나 불투명한 PET 재질
2  : 용기 내부에 펌프 등 스프링이 있는 경우
3 4 : 용기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는 경우
5 6 7 : OTHER 등 다른 원료가 섞인 용기
8 : 종이팩에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마개 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매일 버리는 생활 폐기물

한살림 포장이 궁금합니다

한살림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물품 포장을 고민해 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현재 한살림의 물품 포장을 다시 점검하고, 포장 정책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포장 관련해서 조합원 다수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Q.1
한살림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살림 매장에는 물품을 담아가는 비닐이 없습니다.
대신 장바구니 소지를 권하고, 조합원이 물품을 담아갈 수 있게 각종 종이상자를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온라인 주문 공급 시 물품을 담는 공급상자도 규격화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공급 담당자가 직접 조합원 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에어캡 같은 완충재나 보조 포장재를 적게 사용합니다.
또한, 우유갑 재활용 휴지를 공급하고, 재사용병 회수 시 출자금 50원을 돌려주는 병재사용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2
포장,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에 따라 수고와 비용이 따르더라도 식품 표시,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을 포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현행법상 포장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축산물, 수산물 또한 식품안전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포장이 꼭 필요합니다.
1차 농산물도 식품 표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아예 없애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농산물이라도 별도 포장 없이 매장에서 담아 가면 안 되나요?
한살림의 운영구조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별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대파·중파’를 예로 들면 전국에서 한살림 생산자 70여 명이 계절과 출하 상황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
포장이 없으면 물류·공급·판매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산자의 물품이 섞일 우려가 있고, 표시의무사항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무농약 인증 표시와 함께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판매 물품으로서 무게와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Q.4
비닐포장이 두 겹씩 된 물품도 있던데 과대포장 아닌가요?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포장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산물의 외부 포장은 유통과정에서 물품과 내부 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장 소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포장을 더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과대포장 의견이 많은 물품들을 산지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할계획입니다.

Q.5
같은 유리재질인데 재사용병을 도입하지 않는 물품은 왜 그런가요?
병에 잔여물이 남을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리병은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동물성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으로 기계세척 시 병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 재사용 시 물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 없이 수시로 씻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유리병을 꼼꼼히 씻어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Q.6
재사용병에 붙은 라벨을 떼기 힘들어요. 참여하기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불편한 접착형 라벨 대신 수축필름 라벨을 도입해 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사용병 포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사용병을 다시 쓰기 힘듭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는 병재사용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