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선거 시 허위사실 공표 수사 &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194억 환수 촉구 - 서명운동

쿠테타를 막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낸 위대한 국민 여러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현 전 대통령)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건희 씨가 잠깐 관계가 있었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과 거래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사실 관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긴 체 허위로 공포 했다고 의심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윤석열은 검찰 내부에 관련 대응 팀까지 꾸렸다 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 해도 당선만 된다면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으로 대응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그 때는 분명, 우리 사회의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동 되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비로서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나, 이미 수개월 째 단 한 줄의 소식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한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하고는 있으나,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하는지는 불분명 합니다. 

여기서 국민 여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194억 원 규모의 선거비용 환수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용납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 이를 증명 해야 할 때 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선거도 전에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죄인 취급 받으며 지난 3년을 보내 왔습니다. 윤석열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194억 원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위반 시 환수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당선 만 된다 라는 식의 행태가 반복될 것 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검찰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을 즉시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함께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도 함께 수사 하라!
•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명 시, 선관위는 국민의힘에 194억 원 선거비용 환수를 촉구하라!

시민 여러분,

여론을 만들어 주세요.  한 분의 추천, 공유, 한 분의 서명이 쌓여... 대한민국 여론이 될 것 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 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내년엔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다시 정치적 계산을 따지며 지루한 공방이 진행 될 것 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민주 시민의 분명한 입장임을 함께 밝혀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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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민정치마당 운영 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