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尹琪鉉)

법제정 해 주시길 아래처럼 민원을 넣었지만 약자편은 없습니다 요양원낙상사고후 시설배상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또 배상보험이 잘 적용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합니다 93세 중증 장애 노인 낙상 방치 사건에 대한 시청의 직무유기 및 즉각적인 행정처분 촉구 내용 본인은 경산시 소재 전원요양원에서 23.12.25. 발생한 93세 고령(척추장애, 중증 치매) 입소자 낙상 사고의 자녀입니다. 치매중증,지체장애 노인을 낙상위험이 높은 노인을 방임한 사건으로 사고 장면만 cctv에 녹화 된게 없지만 요양원에서 걸어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인해 경산시청은 cctv잘 작동되게 하라고만 요양원에 다녀 갔고 경찰에 고발해라라고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았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증거자료 수집을 제대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 되지 않은 체 협의없음,학대없음 내렸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요양원이 걸어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2024가합200100)에서 2여년간의 재판에서 민사 판결을 통해 요양원 측의 과실이 60%로 확정되었으며, 시설의 파렴치한 은폐를 경산시와 수사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부실 조사 정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인은 관리·감독 기관인 시청,경찰서,노인보호전문기관,공단을 노인학대방임건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직무유기한 것을 징계하여 주시고 다시는 위와 같은 요양원이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시청은 수사기관과 피해자 가족에게 방임사건을 미루었지만 현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한상협)는 어르신이 "불안정하지만 잘 걷는다"는 비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고가 침대에서 났는지 변기에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문(첨부 참조)에 따르면 법원은 ①낙상위험도 17점(아주 높음)인 어르신을 ②요양보호사가 편의상 침대 난간을 내려둔 채 ③호실 밖에서 딴짓을 하며 방치한 행위를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규정했습니다. 2. 요양원의 기만행위를 징계하십시오. 요양원은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빌미로 유족을 안심시킨 뒤, 뒤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93세 노인과 그 가족에게 2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도 어르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낙상위험도 평가서 등)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법원이 인정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보호자의 이탈'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폐쇄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라"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민사 판결을 통해 시설의 운영 부실과 방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만큼,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상이 예방이 될 수 있었는데 한 노인의 인권은 무시 되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지만 보호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양원이 걸어온 소송으로 2여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며 엄마는 남은 여생 앉은 뱅이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삶을 살아 가야 합니다 요양원낙상사고피해자는 요양원,보험회사,지자체,경찰,노인보호전문기관,금융감독원 등등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 하였습니다 1인3역하는 요양원보험모집인이 손해사정사,변호사 사칭을 해 와도 금전적 피해 본 것이 없어 형사불송치 되었습니다 오롯이 사고후 피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몫입니다 정부는 나라는 사기가 사라지고 약자를 보호 하고 인권을 지켜 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요양원낙상사고가 예방이 되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요양원낙상사고가 나더라도 2중고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꿈밭창의놀이터 블로그주인장 김옥남 0102492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