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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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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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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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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안전제도”

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 규제 지목, 또 다시 돌아온 낙인 찍기   [caption id="attachment_233112" align="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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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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