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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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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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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