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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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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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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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사찰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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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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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발족 – –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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