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소비자
[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토론회]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9/804/001/c2fd... /> 물류센터 화재,…
[좌담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입장
“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성명]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성명]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성명]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