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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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11월 27 | 4 | 0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 개정 이후 입법과제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정부는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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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9월 21 | 40 | 0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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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9월 20 | 73 | 0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환산보증금 폐지 등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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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9월 06 | 33 | 0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 6개월 임차인 죽이는 상가법의 문제 외면한 채 개인 책임으로 끝내선 안돼 국회는 퇴거보상·우선입주 보장하는 상가법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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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8월 28 | 89 | 0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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