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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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임걱정본부 논평]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1심 판결, 상가법 개정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유죄선고다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 6개월 임차인 죽이는 상가법의 문제 외면한 채…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8/16)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제정하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논평]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기자회견] 4/24(화)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법사위 의원실에 탄원서 전달
“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3일 법사위 회의 앞두고 상인단체 중심으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계약갱신요구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