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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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벌해야 할까요?…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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