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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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90조 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벌해야 할까요?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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