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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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93조1항 페이지
[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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