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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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페이지
[논평]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기구개혁 필요해 대법원장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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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억] 전현직 검찰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로드 중...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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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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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7.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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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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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최유정의 미래는?…과거 법조비리가 말한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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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현관(現官)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 반복될 것 오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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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6/9 2시반)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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