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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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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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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작년 10월말 청와대의 중재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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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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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모임지기 모집(~3/22)

한살림 온라인모임지기 신청하세요! ㅇ문의 : 한살림연합 활동지원팀 02-6715-0816 신청_취미, 건강, 기타 주제신청_기후위기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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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단지에 끓여 만들던 첫 마음 그대로

* 2021년 3월호(64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김영태 토리식품 생산자 기본을 지킨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것을 배제했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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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는 자연의 산물, 진짜 좋은 우유를 맛보세요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이수호 보령우유 생산자 한살림에는 좋은 우유가 있다. ‘좋은 우유’의 정의가 무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산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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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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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무료개방형만 허락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새로운 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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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 더보기 The post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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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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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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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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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깨끗함

* 2021년 3월호(64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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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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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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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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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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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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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국제 서명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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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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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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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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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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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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