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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결과: 476 - 500 of 7310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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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사람들, 참깨 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 사람들, 참깨 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남을 설득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아도 되는 토론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0년 말, 기후위기로 여느 해보다 수확이 적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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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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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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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 더보기 The post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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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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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개최

보도자료 민변 개최 -LH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민변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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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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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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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듣는 한살림 물품 이야기

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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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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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 더보기 The post [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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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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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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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헌신적인 삶에 감사드린다. 또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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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살림 소개책자(2020 연차보고서) – 국문

한살림 2021   읽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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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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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 더보기 The post [민변][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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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3기 모집(3/21까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3기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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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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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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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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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온라인 행사 개최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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