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
이번 시행령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부모는 없다. 피를…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조물’ 적용범위 철회하라!
지난 7월 9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억울하게 가족을…
"추락방지망 없었다"…올해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 (SBS 뉴스)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포항 KT하청노동자 사망사고···안전장비 지급 안 돼 (뉴스민)경북 포항 KT 사업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417kg 무게 광섬유케이블(케이블드럼)에 깔려 사망하는…
“노동자 정신건강 외면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매일노동뉴스)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 2년이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법원이 면제부 준 살인기업 형사처벌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 (파이낸셜뉴스)"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하고 살인기업 형사처벌 하라."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지난 7월 8일 (목)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방글라 경찰, '52명 사망 화재' 공장주 살인 혐의로 체포 (매일경제)52명의 사망자를 낸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식품공장 화재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소유주가 살인 혐의로…
유해물질 찌든 작업복 들고 퇴근하는 인천 공단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인천지역 공단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찌든 작업복을 갖고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사업장 과반수가…
괴롭힘 금지법 있으나 마나… 직장인 33% 갑질에 웁니다 (서울신문)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지만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총알배송 경쟁 속 밀려나는 ‘걸을 권리’ (한겨레)플랫폼 기업들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해도 사람들은 ‘혁신의 아이콘’인 양 여겼지만 무한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젠 시민 안전도…
낮 근무제 시행했지만… 환경미화원 새벽일 여전 (중부일보)지난 2019년 12월 ‘환경미화 업무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상차량, 근골격계 질환 유발” 결론… 지상 출입 결론은? (국민일보)저상차량이 일반차량보다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 유발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난…
건설업은 위험, 돌봄은 안전?… 성별 편견에 가려진 여성 산재 (한겨레)보통 여성 노동자 재해율은 남성 노동자보다 낮고, 사망에 이르는 재해율은 현저히 낮다. 여성이 남성보다 덜…
‘파쇄기 산재’ 사업주 416일 만에 옥중사과…유족은 마지못해 수긍 (한겨레)
광주의 한 폐자재처리공장에서 미흡한 안전조처로 청년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사고 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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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노동계 “시행령 후퇴, 제2의 구의역 김군 방치하는 것” (경향신문)정부가 9일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구의역 김군 사건,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등…
50톤 철판에 깔려 숨졌는데…“산업재해 아니다” (KBS 뉴스)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당초 작업용 받침대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였고, 안전블록 등 사고 예방장치 역시…
277건 위반 나왔는데…쿠팡이 낸 사진만 보고 "통과" (MBC 뉴스)
소방관 한 명이 숨지고 수천 억 원의 피해를 낸 쿠팡 물류 센터 화재.
화재 직전, 소방 점검에서 무려…
일한 지 한 달 만에…시멘트 공장 '끼임 사고'로 숨져 (MBC 뉴스)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4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설비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그동안 무리하게…
노동부, 산재 전담 기구 꾸렸지만…“산안법 위반 통계는 부실” (한겨레)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1일 산업 재해(산재)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외벽에 유리 붙이던 사다리차 쓰러져…40대 노동자 사망 (MBC 뉴스)16톤짜리 대형 사다리차가 옆으로 45도 가량 누워 있습니다.4개의 다리 지지대가 바닥에 고정돼 있어야…
'과로사', '위험' 막겠다더니…중대재해법 취지 어디에? (MBC 뉴스)
뇌출혈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들, 노동자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