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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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
[논평]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