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
개인회생
[논평]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