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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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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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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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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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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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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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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