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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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 시사기획 창 313회 –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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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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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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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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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숨기는 국방부 - 권중혁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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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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