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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