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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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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