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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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