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댓글: 0
조회수: 0
기초생활보장제도 태그글 모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
댓글: 0
조회수: 0
[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3c8... style="margin:10px…
댓글: 0
조회수: 2
[추모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송파 세모녀 6주기>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35305... />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댓글: 0
조회수: 0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월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apos;포용&apos;국가 없다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댓글: 0
조회수: 0
[기획4]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댓글: 0
조회수: 0
[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댓글: 0
조회수: 0
[기획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 주거급여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댓글: 0
조회수: 0
[기획1]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2010년…
댓글: 0
조회수: 0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5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댓글: 0
조회수: 0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폐지하라!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댓글: 0
조회수: 0
[기획2]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댓글: 0
조회수: 0
[공동성명]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할 셈인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