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35305... />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 주거급여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2010년…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